민사소송법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9 (Scope of Pleadings and Judgment)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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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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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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