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sought,솟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sserted어서티드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legally리걸리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and앤드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order오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o투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ayed스테이드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pon어판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measures메저즈 already올^r레디 taken.테이큰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2)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without위^ð다웃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is이즈 made메이드 that^ð댓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ill윌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The^ð더 judgments저지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if이^f프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re아 in인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that^ð댓 court코트 shall섈 render^r렌더 the^ð더 judgments저지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