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29 (Methods of Converting Monetary Claims into Cash)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1) The seizing creditor may apply for a collection order or an assignment order with respect to a seized monetary claim.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When a collection order is issued, the seizing creditor may collect the seized claim without subrogation proceedings.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3) When an assignment order is issued, the seized claim shall be transferred to the seizing creditor in place of payment.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4) Article 227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ollection order, and Article 227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ssignment order.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Where, before the assignment order is served on the third-party debtor, another creditor has seized or provisionally attached the monetary claim or demanded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it, the assignment order shall have no effect.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7) An assignment order shall take effect only when 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8) Where, after an assignment order is issued, an immediate appeal against it is filed on the ground that documents under Article 49 2 or 4 have been submitted, the appellate court shall suspend its decision on the appeal, except where it revokes the assignment order on other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