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1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1) Execution of a title of execution that allows execution simultaneously with the performance of a counter-obligation may be commenced only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he or she has performed or tendered performance of the counter-obligation.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2) Execution of a title of execution that allows execution in substitution for another obligation where execution of that obligation is impossible may be commenced only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such execution is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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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