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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1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1)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xecution엑서큐션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unter-obligation카운터-아블러게이션 may메이 be비 commenced커멘스트 only온리 when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or오 tendered텐더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obligation.카운터-아블러게이션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2)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xecution엑서큐션 in인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forf포 another어너ð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may메이 be비 commenced커멘스트 only온리 when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such서치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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