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8 (Third-Party Action of Objection)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1) Where a third party claims to own the object of compulsory execution or claims to have a right that can prevent the transfer or delivery of the object, the third party may file an action of objection to th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creditor: Provided, That if the debtor disputes the objection, the debtor may be made a co-defendant.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2) The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on court: Provided, That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action does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i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panel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execution court is located.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Articles 46 and 4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spension of compulsory execution and the revocation of execution dispositions already carried out: Provided, That when revoking an execution disposition, the court need not requir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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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