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조(참여자)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 (Witnesses)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Where an execution officer meets with resistance in carrying out execution, or intends to carry out execution at the debtor's residence but cannot meet the debtor or a relative or employee of the debtor who has sufficient intelligence to understand matters, the execution officer shall have two adults, or one person from among employees of a Gu or Dong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employees of a Si/Eup/Myeon (in the case of a Si of urban-rural integrated type, employees of the Si in Dong areas, and employees of the Eup/Myeon in Eup/Myeon areas), or police officers, attend as 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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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