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 (Minimum Amount Exempt from Seizure)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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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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