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14 (Entrustment of Business)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1. Collection,컬렉션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2.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3.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3조 각 호의 사업

4.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25.10.1>

(2)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위탁 사유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2. 위탁 협약서

2.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3.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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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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