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36,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ccounts어카운츠 or오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and앤드

5.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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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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