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Broadcasting Act, Article 10 (Review Criteria and Procedures)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r오 (11),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6), or오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1.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public퍼블릭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planning,플래닝 scheduling,스케줄링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3. Regional,^r리저늘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6.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viewers'^v뷰어즈 opinions어피니언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whether웨^ð더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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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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