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20.6.9, 2025.10.1>

(1)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어 community커뮤너티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t잇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ports,스포츠 religion,^r릴리전 charity,체^r리티 or오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7.31>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2, 2009.7.31, 2015.3.13, 2017.7.26, 2019.12.10, 2020.6.9, 2025.10.1>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ing익시딩 49/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eduling스케줄링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re아 owned온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in인 force^f포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basis,베이시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2020.6.9>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2020.6.9>

(5)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es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or오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6)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es컴즈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