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Broadcasting Act, Article 4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 person who does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 party member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or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he or she lost party membership;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retiring from a public office taken through an election under Article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serving as an adviser or consultan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law, management, etc. for the election of a candidate in a presidential election under Article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losing the status of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pecific scope of persons who served as an adviser or consultant under subparagraph 5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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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