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ㆍ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are아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sume^r리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channels채늘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resume^r리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channels채늘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dispute디스퓻 case케이스 under언더 mediation미디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 및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1-2 through^θ쓰^r루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