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52-5 (Restriction on Broadcast Advertising Time)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The measure restricting broadcast advertising time under Article 52-4 (1) 2 follows the following standards: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1. For the viewing share exceeding 30/100, broadcast advertising shall be restricted for one day every month on the basis of 1/100 (fractions beyond the third decimal place are rounded up). In this case, broadcast advertising shall be restricted on consecutive date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each month;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2. The channel subject to restric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time shall be the channel with the highest viewing sh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in channel");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3. The period of restriction of broadcast advertising tim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in a range of six to nine months.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excess business entity may broadcast non-commercial public-interest advertisements during the time when broadcast advertising is restricted. In this case, such public-interest advertisements are not included in non-commercial public-interest advertisements under Article 73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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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