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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52-5 (Restriction on Broadcast Advertising Time)

①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2 followsf팔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하여 100분의 1(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한다)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1일 동안 방송광고를 제한할 것. 이 경우 방송광고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

1. Forf포 theð더 viewingv뷰잉 share셰어 exceeding익시딩 30/10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one원 day데이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1/100 (fractionsf프r랙션즈 beyond비안드 theð더 thirdθ써드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are아 roundedr라운디드 up).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n안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tes데잇츠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2. 방송광고시간 제한채널은 시청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이하 "주채널"이라 한다)로 할 것

2. Theð더 channel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shall섈 be비 theð더 channel채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viewingv뷰잉 share셰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channel");채늘

3. 방송광고시간 제한기간은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할 것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ime타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six식스 to투 nine나인 months.먼θ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자는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에 비상업적인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광고는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xcess엑세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time타임 when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uch서치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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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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