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ships트^r랜스쉽스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loads로우즈 them^ð뎀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1), 10, or오 1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