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mages대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pay페이 relief^r릴리^f프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paid,페이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has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work워크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work워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who후 is이즈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