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3 (Relief for Foreigners)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country;컨트^r리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occurred,어커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as워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was워즈 raising^r레이징 a어 child차일드 born본 from^f프^r럼 a어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holds호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b)비 A어 long-term롱-텀 stay스테이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2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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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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