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구조)

법 제23조제2호나목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동반(F-3) 체류자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