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5 (Term of Office, Reappointment, and Retirement Age)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1)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Justice shall be six years, and the Chief Justice may not serve a second term.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Justice shall be six years, and a Justice may be reappointed.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 term of office of a judge shall be 10 years, and a judge may be reappointed.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4) The retirement age shall be 70 for the Chief Justice and Justices, and 65 for judges.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5) A judge shall retire automatically on July 31 if the date on which he or she reaches the retirement age falls between February and July, and on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if it falls between August and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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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