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full^f풀 bench벤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presiding.프^r리자이딩 However,하우에^v버 a어 division디^v비전 (bu)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Justices저스터시즈 may메이 first^f퍼스트 hear히어 a어 case케이스 and,앤드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members멤버즈 reach^r리치 a어 unanimous유내너머스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that^ð댓 division,디^v비전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division디^v비전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ax,택스 labor,레이버 military,밀러테^r리 patent,패턴트 or오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3)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ver오우^v버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is이즈 to투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4)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nd앤드 Si/Gun시 courts코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5)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or오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by바이 a어 panel,패늘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신설 2026.3.17>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over오우^v버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1) 2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judges.저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djudicative어주디커티^v브 power파워 over오우^v버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is이즈 to투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