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urts코츠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Library,라이브^r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court코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