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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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3-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id프^r리페이드 tax택스 and앤드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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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3-2, 69, 73 or오 73-2 exceeds익시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to투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