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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74-2 (Penalty Tax for Unfaithful Submission of Statements of Expenses Related to Business Passenger Cars)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throughθ쓰r루 (5)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bmits서브밋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1.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hen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2.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when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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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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