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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통칙

법인세법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Corporate Tax Act, Article 76-10 (Abandonment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1>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bandon어밴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not낫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abandon어밴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until언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was워즈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2) Article아터클 76-9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is이즈 abandoned어밴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alls"f폴즈 in인 Article아터클 76-9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3.1.1>

(3) Where웨어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8 (3) abandons어밴든즈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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