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ll올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incide코우인사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Articles아터클즈 76-9 and앤드 76-10) is이즈 set셋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aligned얼라인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be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삭제 <2022.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rgers,머저즈 splits,스플릿츠 or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hare셰어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76-1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12 (1), but벗 only온리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