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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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