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2.12.31>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1)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by바이 country컨트^r리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who후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at^ð댓 vehicle^v비히클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3)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ny에니 omission오미션 or오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be비 remedied,^r레머디드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alls^f폴즈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falls).^f폴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9.12.31, 2023.12.31, 2025.12.23>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where웨어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11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port,^r리포트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