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3 (Stock Options of Venture Businesses)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grant그^r랜트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have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holding호울딩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3.19>

(2)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1. A어 right^r라잇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at앳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2.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t앳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3. A어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cash캐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9>

(3) Shares셰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res셰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19>

(4)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1. Where웨어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the^ð더 stock스탁 option;압션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2. Where웨어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set셋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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