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8-4 (Designation of Venture Business Promotion Zones, etc.)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will윌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project프^r라젝트 delay,딜레이 mismanagement,미스매니지먼트 etc.;엣세터^r러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s^r리퀘스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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