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2 (Exemption from Various Charges, etc.)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Recovery^r리커^v브^r리 Act;액트

2. 삭제<2007.8.3>

2. Deleted.딜리티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삭제 <2006.3.3>

(2) Deleted.딜리티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need니드 not낫 install인스톨 artworks,아트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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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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