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Startup Accelerators)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1 (b)비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t잇 means민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 "Financial-related^f퍼낸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2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2 (g)지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2. 감사(監事)

2. An앤 auditor;오디터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

(4)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ull-time^f풀-타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2 (g)지 or오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at^ð댓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5) must머스트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rough^θ쓰^r루 (d);디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conomics)에커나믹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performing퍼^f포밍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an론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s,^f피넌시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son),퍼슨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a어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바. 전문개인투자자

(f)에^f프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g)지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h)에이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startup스타텁 accelerating액셀러^r레이팅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창업기획자

1)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2) 벤처투자회사

2)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3) 창업보육센터

3) A어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4)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i)아이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2)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j)제이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in인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uties;두티즈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incubation잉큐베이션 space스페이스 for^f포 early-stage얼리-스테이지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form^f폼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1. Where웨어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mation^f포메이션 amount;어마운트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must머스트 not낫 exceed익시드 20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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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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