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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6 (Restrictions on Acts of Managing Partners of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2026.6.30>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1.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a)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벤처투자조합

2)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c)시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d)디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or오 purchasing퍼처싱 with위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perty프r라퍼티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a)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b)비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c)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d)디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However,하우에v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1)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e)이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es;어f필리잇츠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f)에f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r오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1) 개인투자조합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벤처투자조합

2)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5)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g)지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enforce엔f포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5.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6.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normal노믈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borrowing바r로잉 or오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7. Investing인v베스팅 by바이 setting세팅 separate세퍼r레잇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7의2.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7-2.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8.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may메이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or오 thatð댓 accompany어컴퍼니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ich위치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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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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