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9 (Dissolution of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6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onsent컨센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eroded이^r로우디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s이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taching어태칭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all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1. 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2. 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newly눌리 joined조인드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3. The^ð더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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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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