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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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2)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on안 completing컴플리팅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3)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but벗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