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1-2 (Disclosure of Personal Details, etc. of Persons Evad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vasion이^v베이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evasion,이^v베이전 avoidance,어^v보이든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ersons퍼슨즈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again어겐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ubjects'서브직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o후 will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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