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Article아터클 13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ch서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ortened쇼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6.30>

(2)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ndle핸들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On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or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ssed).패스트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or오 to투 have해^v브 postponed,포스트폰드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uch서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by바이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wrongly^r롱리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are아 found^f파운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액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have해^v브 him힘 serve서^v브 again어겐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ncel캔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have해^v브 him힘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