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35-3 (Release from Call-Up of Persons Unfit for Service as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The^ð더 persons퍼슨즈 for^f포 whom훔 continued컨티뉴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s이즈 unfit언^f핏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cured큐어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despite디스파잇 continuous컨티뉴어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so소우 that^ð댓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2.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uring두^r링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level레^v블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어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even이^v븐 simple심플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alcohol앨커할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cured큐어드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mber멤버 from^f프^r럼 call-up콜-업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ows쇼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view^r리^v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sign어사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ㆍ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may메이 assign어사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he히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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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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