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49 (Handling of Emigrants, etc.)

①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since신스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fore비^f포 he히 reaches^r리치즈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with위^ð드 a어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3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excluding익스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abroad,어브^r로드 or,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a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ystem,시스텀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indefinite인데^f퍼넛 duration두^r레이션 or오 a어 long-term롱-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special스페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r레지던트 in인 Japan저팬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born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citizenship시티전쉽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his히즈 parents;페^r런츠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parents페^r런츠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with위^ð드 parents페^r런츠 who후 are아 not낫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de^r리자이드 abroad어브^r로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parents.페^r런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he히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nsion펜션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arents페^r런츠 are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osted포우스티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2 (1) 1,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7-2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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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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