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on안 a어 ship쉽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meaning미닝 a어 ship쉽 of어^v브 5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sector,섹터 or오 100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sector).섹터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may메이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owns온즈 a어 ship쉽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and앤드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ze.사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may메이 have해^v브 him힘 serve서^v브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moves.무^v브즈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6.6.14, 2016.11.29, 2024.7.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as해즈 arisen,어^r리즌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he히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2.3>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arding보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rew크^r루 list리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or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embarkation디셈바케이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seafarer's시^f페^r러즈 handbook핸드북 or오 letter레터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and앤드 served서^v브드 on안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at앳 each이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2.3, 2012.12.20>

(5) The^ð더 leave리^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ays데이즈 of어^v브 leave리^v브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7.21, 2012.2.3>

(6) Where웨어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97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18.5.28>

(7)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nor노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wever,하우에^v버 during두^r링 periods피^r리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ies액티^v버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as애즈 a어 seafarer시^f페^r러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hipping쉬핑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7.2>

(9) Where웨어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oarded보디드 a어 ship쉽 on안 which위치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service서^v비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arding,보딩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s,^f팩츠 count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안 board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arding보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24.7.2>

(10)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