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9 (Fact-Finding Surveys, etc. of Shipboard-Duty Reservists)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needed니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2. Service서^v비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ystem.시스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needed니디드 that^ð댓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2).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1.10.1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ㆍ관리 상태

1.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2.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3.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4.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keeping키핑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5. Whether웨^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etc.엣세터^r러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and앤드 seafarers;시^f페^r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seafarers'시^f페^r러즈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or오 a어 seafarers'시^f페^r러즈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or오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29, 2021.10.14, 2024.7.2>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regularly^r레귤럴리 once원스 a어 year;이어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7)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4.7.2>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ipping쉬핑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⑨ 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4, 2024.7.2>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hipping쉬핑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shipping쉬핑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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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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