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12.4, 2016.11.2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rst^f퍼스트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ere워 called콜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he히 was워즈 judged저지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33-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3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15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the^ð더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ademic애커데믹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