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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8-3 (Selection and Service Management, etc. of Persons Eligible for Assignment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Specific스퍼시f픽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jors,메이저즈 degrees,디그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ly온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t앳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here웨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ps드r랍스 out아웃 or오 is이즈 expelled;익스펠드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chool스쿨 or오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5 (37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in인 theð더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sework코스워크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atð댓 selection설렉션 cancelled.캔슬드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6)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coursework코스워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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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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