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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1절 보험협회 등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75 (Insurance Associations)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3 (2);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1-3. Voluntaryv발런테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2. Comparing컴페r링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and앤드 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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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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