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3.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4.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requests^r리퀘스츠 it;잇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5. Forcing^f포싱 the^ð더 solicitor설리서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or오 delaying딜레이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 Recovering^r러커^v버^r링 commissions커미션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8. Forcing^f포싱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to투 pay페이 premiums프^r리미엄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9. Other어^ð더 unfair언^f페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