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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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Causing카징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ose후즈 coverage,커^v버^r러지 etc.엣세터^r러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unfairly언^f페어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in인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fairly언^f페어리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ausing카징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fairly언^f페어리 causing카징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6. Soliciting설리서팅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ctual액처월 named네임드 person,퍼슨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named네임드 person;퍼슨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7. Where웨어 the^ð더 handwritten핸드^r리튼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igning사이닝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or오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ign사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ir^ð데어 handwritten핸드^r리튼 signature;시그너처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8. Soliciting설리서팅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Using유징 a어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so;소우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0.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o투 insure인슈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1.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r오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Causing카징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using카징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proven,프^r루^v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wn온 will,윌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igns사인즈 by바이 hand핸드 to투 acknowledge액날리지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a어 loss로스 may메이 occur어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one;원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using카징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of어^v브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assumed어숨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and앤드 new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