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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보험협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4 (Business of the Insurance Association)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Theð더 term텀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5 (3)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aultf폴트 ratior레이쉬오우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forf포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9.11, 2020.8.4, 2023.6.27, 2024.7.2, 2025.10.28>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5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3.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4.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5.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5의2.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업무

5-2.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career커r리어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s설리서터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보험가입 조회업무

6.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8.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9.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10.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11.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

1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imple심플 complaints컴플레인츠 arising어r라이징 among어멍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s,인슈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보험계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나. 보험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다. 그 밖에 보험의 모집,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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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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