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9 (Compulsory Appearance)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If a probationer has violated the conditions under Article 32, or there are substantial reasons to suspect that he or she has done so, and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may apply to a prosecu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obtain a warrant of compulsory appearance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and compel the probationer to appear: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1. If the probationer has no fixed residence;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If the probatio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summons under Article 37 (1);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If the probationer has fled or is likely to flee.
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A warrant of compulsory appear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executed by a probation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However, if it is difficult for a probation officer to execute it,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may be made to execute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