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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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revoking^r리^v보우킹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decision디시전 justified.저스터^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