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9 (Scope of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Attendance Orders)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When ordering community service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the court shall set the period within 500 hours, and when ordering course attendance, within 200 hours. However, where another Act has special provisions, those provisions shall apply.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court may designate the field, place, etc. in which a person subject to a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 is to perform community service or attend cour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