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Pursuant to Article 2 (2)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head of a juvenile training school may, to the extent that educational activities are not impeded, give protected juveniles improved treatment as follows: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1. Use of specially prepared rooms, furnishings, or other facilities;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2. Granting opportunities such as visits to and tours of social and cultural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